사회적기업 지원 인증 요건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컨설팅,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는 요건
인증요건 비고	법(제8조)	시행명
①조직형태	민상법인, 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대통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1[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과한 법률] 제2에 따른 공익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미간단체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소비자행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②사회적목적 설립	당해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실현할 것	(제9조)사회적목적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충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법 제2조 제3호)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해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③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④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⑤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⑥(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01. 법인이나 상법상회사 자체가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관 자체에 대해 “인증”
02. 모법인 사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인증”
: 이 경우 정관이나 규약, 운영규정 등이 독립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회계상으로도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
03.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유급근로자 명부 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	-	-	-	-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용,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취약계층의 기준 확인서류 예시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지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여성가장(호적등본), 자장실업자(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공용보험전산망 조회), 물품공급 계약서(불특정다수대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 개인별 확인가능 서류 중 택일

취약계층의 기준 확인서류 예시
· 가구 월 평군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60/100이인 자

가구 월 평군 소득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월평균소득	1,258,428	2,352,077	3,358,129	3,941,119	4,081,155	4,296,266
60%	755,057	1,411,246	2,031,077	2,364,671	2,448,693	2,577,760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200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자)
· 장애인고용축진 및 지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회원으로 구성),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통해 요건충족여부 결정 - 다만,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 정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입관련 증빙서류	총수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체 (세무서), 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 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현금출납부, 결과보고서 등 (이 중 택일)
수입관련 증빙서류	총노무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여야 합니다.

정관 법정 기재 사항(법9조)
정관 법정 기재 사항 (법9조)	01. 목적 02. 사업내용 03. 명칭 0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0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0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0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0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11조 지부(支部), 재원조달, 회계에 과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