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사실확인서 작성시 이름, 주민번호 등을 모두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 원칙적으로 수혜자별로 기재해야 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등 첨부(서비스 수혜자.제공인원 등이 기재 또는 추정 가능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존에 수행중인 복지부의 자활 사업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복지부 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사업수행은 가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② 고령자 : 55세 이상 인자③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복지카드④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⑤ 장기실업자 등
○ 장기실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취약계층은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판단하여 인정
- 예)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
-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을 갖추지 않는 한 개인사업자 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 비영리법인 소속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가?
- 모기관 내부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관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재)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근로시설 동천모자,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핸인핸 등이 모기관 내부에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다만, 모기관의 일개 부서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춰야 함 (독자적인 운영규정, 회계 및 고용관계, 운영위원회 등) - 이 경우 노동부 인증 신청 시 ‘모기관 내 사업단’으로 신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소속 사업단이나 프로그램이 모법인 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 모법인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독립한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미 독립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함 - 다만, 모단체의 기존 사업을 승계 하였다면 그 사업활동 실적은 6개월간 영업실적에 포함 가능
- 사회적기업은 복지기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취약계층의 자립,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은 유사하나
- 수익창출, 재원 마련 수단, 서비스 요금 등에서 차이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 할 때 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나?
-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을 가능 -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향후 정관 변경에 따른 보고로 가능하다는 입장
- 사회적일자리참여기관이 ‘영리기업’으로 전환해 인증받은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나?
-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4가지 유형 모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가?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 기타형 포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예 : 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인건비)을 지원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