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참여단체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포함)된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지부와 사업단 포함)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종전에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로 이미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NGO 단독형, 광역형 사업 참여단체도 기업, 지역연계형, 모델발굴형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가능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 복지, 환경, 문화, 보육, 예술, 관광, 산립보전 및 관리, 간병, 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우선선정 대상사업 :
- - 환경, 문화 등 미래성장산업
- - 시장, 정부 실패로 수용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특화모델
- -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모델
- 신청배제 대상사업 : 가사, 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 다만, 가사, 간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전략분야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 신청은 가능
-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5명)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공모 및 시도별 인원 배정(고용노동부 본부)
-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및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 지역별 사업모델 발굴 및 사헙화 지원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 시도별 인원 재배정(고용노동부 본부) 약정체결 (지방노동관서, 사업수행기관)
- 월별 심사/선정 및 고용노동부 본부 보고(통보) (시도별 사회적기업육성협의체)
- 사업 신청.접수(시군구와 지방노동관서 합동
- 취약계층 참여자 알선/선발(지자체/지방노동관서,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사업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등 모니터링(지방노동관서) ※고용노동부는 본부는 중앙점검단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가능
- 사업시행 결과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상황 등 보고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지방고용심의회, 고용노동부 본부)
- 지원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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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5명 ~ 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 판로 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 - 지원기간 :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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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자부담분 사회보험료액(8.5%)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월 932천원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자체, 기업과의 연계 등 지원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비 등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