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 쉽을 통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유형별 사업 개요
- 기업연계형 :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 현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지역연계형 :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 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 모델발굴형 :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 지역사회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 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취업취약계층 상존
- 단기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육성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둔화와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감소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상존
| 연도 | 85~90 | 91~96 | 97~99 | 00~06 |
|---|---|---|---|---|
| GDP 증가율(%) | 9.2 | 7.7 | 2.2 | 5.1 |
| 취업계수 | 63.8 | 47.0 | 39.8 | 33.6 |
사회서비스 부문의 낮은 취업자 비중
-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이나 우리는 14.1z% (06년)에 불과(터키를 제외하고는 최저수준)
- : 각종 조사에 의하면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06.1 노동연구원 90만개 06.3 예산처 91만개, 06.4 일자리위원회 86만개)
- 2003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 지속 확대
- 2007년에는 11개 부처에서 총 39개 사업(계속 22개, 신규 16개)이 진행
- 2008년에는 10개 부처에서 1조 5,729억원을 투입하여 22.8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 2009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165,661백만원을 투입하여 17,735명을 지원함
| 연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참여부처:노동부 | - | 6개 | 7개 | 8개 | 11개 | 10개 |
| 예상(억원) | 73(추경) | 949 | 1,691 | 6,782 | 12,945 | 15,729 |
| 인원(명) | 2,000 | 47,491 | 69,314 | 111,897 | 201,059 | 228,154 |
- 2007년에는 1,215억원(목표 12,000명)의 예산을 투입하여 14,209명(422개 단체)에게 일자리 제공 (1,171억원, 96.3% 집행)
- 2008년에는 1,398억원을 투입하여 12,455명에게 일자리 제공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 비중을 지속 확대 (‘05. 39.1% -> ‘06. 79.7% -> ‘07 ‘07. 100%)
- 기업과 연계된 대규모 자립 모델 개발, 확산( -’06. 600명 -> ’07. 3,600명), 경영컨설팅, 교육 등 경영 능력 제고를 통해 사회적기업화 지원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문화, 환경 등 전략사업 분야 육성
